법률 Q&A대여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채권 양도에 따른 채권자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되나요?
Answer
민법 제450조에 따르면, 채권자는 채권을 양도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양도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채무자는 이전 채권자에게 여전히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새로운 채권자에게 이행을 하여도 그 이행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채권자는 적법한 양도 절차를 통해 채권을 확보하며, 이러한 절차가 완수되지 않으면 채권자 보호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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