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가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 전달하거나 중개한 경우 어떻게 처벌되나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가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 전달하거나 중개한 경우,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가목 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