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자를 신고하거나 체포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자의 유족은 보상받을 수 있나요?

Answer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자를 신고 또는 체포하거나 이에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와 사망한 자의 유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또는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보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보안법 제2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