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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거래에서 물품대금 지급 지체 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의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대한민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의거하여 물품대금 지급 지체 시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2015. 1. 13.부터 2015. 9. 30.까지는 대통령령 제26553호 개정 전의 규정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된 규정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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