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입찰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의 변경이나 연장 요청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534조에 따르면, 쌍무계약의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계약을 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계약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및 새로운 조건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계약 일반조건에서 물량의 증감에 따른 금액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둠으로써, 연장계약과 변경계약의 적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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