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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나요?

Answer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에 따르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되거나 소속 변호사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1. 상업이나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거나 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는 것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이사 또는 사용인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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