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서 법정지상권자의 의무는 어떻게 규정되나요?

법정지상권자는 소유하는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한, 토지 소유자에게 법률상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218조에 따라 법정지상권자가 토지 위에 있는 기존 건물의 소유로 얻는 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한 이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정지상권자는 대지 소유자에게 차임 상당의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