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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임 요구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취업제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공직자윤리법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해임 요구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7조제1항에 따른 해당인의 취업제한 기간의 진행이 정지됩니다. 다만, 해당 소송을 통하여 해임 요구 처분이 취소되거나 해임 요구 처분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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