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민법 제393조 제1항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합니다. 통상손해란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손해를 의미합니다. 제2항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으며, 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에 기인한 손해를 지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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