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여금AI Hub 법률 QA
Question
파산관재인은 어떤 법적 지위를 가지며, 이와 관련하여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Answer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와는 독립된 지위에서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 가장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다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로 간주되며,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표시가 무효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파산채권자 전원이 악의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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