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Answer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르면, 불법행위의 방조자는 공동불법행위로 간주되어 책임을 부담합니다. 방조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방조자가 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경우에 책임을 져야 하며,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관련법리: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