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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해 보증할 경우 보증계약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428조의3에 따르면,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보증인이 지게 되는 법적 부담의 한도액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입법 취지입니다. 따라서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서면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명시적인 기재가 없는 경우라도 서면 자체로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기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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