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인도)(일부판결)AI Hub 법률 QA
Question
도시정비법에서 손실보상 완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대한 규정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단서 및 제2호에 따르면, 공익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권리자에게는 정비사업의 시행기관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익사업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까지 손실보상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으면 소유권의 효과가 상실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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