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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직선거법에서 공무원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금지된 것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Answer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공무원,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 특정 기관의 상근 임원 및 임직원,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운동단체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의 대표자는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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