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시책을 마련해야 하나요?

'전파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시행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1. 새로운 주파수의 이용기술 개발 2. 이용 중인 주파수의 이용효율 향상 2의2. 주파수 공동사용기술 개발 3. 주파수의 국제등록 4. 국가간 전파의 혼신을 없애고 방지하기 위한 협의ㆍ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