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재해보장보험에 따른 보험자의 손해배상 책임 한계는 무엇인가요?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의 약관에 의하면,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 중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되는 범위인 '산재보상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보험자는 산재보상분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의무를 지지 않으며, 이는 대법원 판결(2012. 1. 12. 선고 2009다8581)에서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