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포기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포기했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협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당사자가 작성한 확인서나 계약서의 문언과 그 행위를 통해 나타난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확인서에 '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보증금 잔액에서 정산한다'는 등의 명시적인 문구가 포함되어 있으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관행이나 거래의 통념을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에 맞게 해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