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인중개사가 제공해야 할 의무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중개 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 사항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성실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 권리관계 등을 포함하며, 추가적으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거래예정금액, 중개수수료 및 실비 내역도 정리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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