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채무 승인의 조건은 어떤 것이 있나요?
Answer
채무 승인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건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채무를 이행할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직접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무자의 의사표시는 채무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야 하며, 그 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해석은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 및 형평의 이념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299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5566 판결 참조).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