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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계약 이행지체로 인해 소유권등기이전이 지연될 경우, 이에 대한 관련 조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계약 이행지체로 인해 소유권등기이전이 지연될 경우, 민법 제387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는 지체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등기소에 접수되고 등기관에 의해 등기가 마쳐진 후, 채무자가 그 사실을 인지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또한,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거나 매수인이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계약 당사자 간의 신뢰를 유지하고,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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