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타인의 명예 훼손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에서 민법 제751조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명예를 해한 경우, 그로 인한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예란 개인의 품성, 덕행, 신용 등 세상에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포함하며, 법인의 경우 사회적 명성과 신용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명예 훼손은 법인의 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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