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컨테이너안전승인판을 제거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선박안전법 제23조 제9항에 따르면, 컨테이너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컨테이너안전승인판을 제거하여야 합니다. 1. 컨테이너가 원래의 승인사항 및 컨테이너안전승인판에 있는 정보와 다르게 개조된 경우, 2. 제2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형식승인이 취소된 경우, 3. 제24조에 따른 안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컨테이너안전승인판을 제거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