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선박 소유자는 어떤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하나요?

Answer

선박안전법 제29조(무선설비) 제1항에 따르면,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 또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 소유자는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경우 무선설비는 「전파법」에 따른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1.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2. 제1호의 선박 외에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선박 소유자는 어떤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