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도시철도운영자의 준수사항 등은 어떤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나요?
Answer
도시철도운영자의 준수사항, 도시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 도시철도차량 관리에 대한 책임, 도시철도 서비스 향상 등에 관하여는 「철도사업법」 제10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6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철도”는 '도시철도”로, '철도사업자”는 '도시철도운영자”로, '철도사업약관”은 '도시철도운송약관”으로, '철도운수종사자”는 '도시철도종사자”로, '철도차량”은 '도시철도차량”으로 봅니다. 이는 도시철도법 제43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