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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ㆍ도지사는 어떤 경우에 도시철도운송사업자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나요?

Answer

시ㆍ도지사는 도시교통의 원활화와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철도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습니다. 1.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 및 도시철도운송약관의 변경2. 운임의 조정3. 도시철도차량이나 그 밖의 시설의 개선4. 도시철도 노선의 연락운송5.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에의 가입6. 안전운송의 확보 및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7. 도시철도종사자의 양성 및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이는 도시철도법 제39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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