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도시철도법 제47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은 어떻게 처벌받나요?
Answer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시철도법 제4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는 도시철도법 제48조에 근거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