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도시철도법에서는 어떤 행위를 한 자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나요?
Answe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 제26조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철도운송사업을 경영한 자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3. 제37조에 따른 사업정지 기간에 도시철도운송사업을 경영한 자4. 제40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신의 상호를 대여한 자5. 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철도사업법」 제31조를 위반하여 도시철도운영자의 공동활용에 관한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이는 도시철도법 제47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