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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시철도법에서는 어떤 행위를 한 자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나요?

Answe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 제39조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한 자2. 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철도사업법」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우수서비스마크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도시철도차량 등에 붙이거나 인증사실을 홍보한 자3. 제44조제2항에 따른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위반한 자이는 도시철도법 제47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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