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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지역이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나요?

Answer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 및 환경친화적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습니다. 1.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 2. 제1호 외의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시장ㆍ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시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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