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예외적인 상황에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예외적인 상황에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로는 근로자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업무의 결과로써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면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