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발명의 침해여부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특허발명의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제품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침해제품에 특허발명의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가 나타나야 합니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67252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