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노인에 대해 금지된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노인복지법 제39조의9에 따르면,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또는 성희롱 등의 행위.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