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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의료급여에 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 중 일부가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의료급여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 중 수급권자의 관리 급여비용의 심사ㆍ조정 의료급여의 적정성 평가 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및 급여비용의 지급 업무 등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탁에 드는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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