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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약정금등,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지역주택조합의 설립과 관련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주택법 제11조의3 제1항은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주체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위한 조합원 모집 주체는 추진위원회에 한정하지 않으며, 여러 조직이나 단체가 공존하여 활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조합 설립 이전의 추진위원회 등의 단체에는 법령으로 부여받은 권한과 의무가 없으며,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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