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의)AI Hub 법률 QA
Question
의료행위에 있어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어떤 법적 효력이 발생하나요?
Answer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과 같은 의료행위를 시행하기 전에 절차, 부작용 및 기타 중요한 정보를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그에 대한 필요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되어, 의사의 설명 결여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재산상 손해 배상책임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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