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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양수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의해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에 대해 소를 제기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따르면, 채권자는 파산채권자가 면책된 경우 일반적으로 채무자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면책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때 해당하며, 이를 입증할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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