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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떤 경우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Answer

약사법 제69조의4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약국개설자,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의약품 판매업자, 의약품 판촉영업자 등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1. 제21조제3항에 따른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1의2. 제21조의3제3항에 따른 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2. 제47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3.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출보고서를 작성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4. 제56조제2항(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격을 용기나 포장에 적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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