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생활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생활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해야 합니다. 이는 사생활 침해의 심화정도, 사생활 보호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 기존의 사생활 침해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사생활 침해가 불투명유리, 커튼 등으로 차단 가능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사생활 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