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검역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39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형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검역법 제4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