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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역 통보를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Answer

제9조에 따른 검역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운송수단의 장,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13조를 위반하여 검역 전에 승선하거나 탑승한 자,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격리 기간 동안 다른 사람과 접촉한 격리 대상자, 제29조제1항에 따른 조치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29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검역법 제41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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