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검역조사를 받지 않고 입출국 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Answer
검역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를 받지 않고 입출국한 사람, 제12조제3항에 따른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한 자,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따르지 않은 자,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격리조치에 따르지 않은 자, 제38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검역법 제39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