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의)AI Hub 법률 QA
Question
의사의 진료채무는 어떤 성격을 가지며, 진료의 결과가 불만족스러울 경우의 책임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의사의 진료채무는 결과채무가 아닌 수단채무로, 환자의 치유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도 적절한 진료를 수행할 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진료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하여 곧바로 진료채무의 불이행으로 추정할 수는 없으며, 구체적 상황에 따라 진료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21295 판결에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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