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는 어떤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합니까?
Answer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1호에서 제6호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1. 재난상황 발생 및 해외 신종감염병 유입에 대한 대응체계 및 기관별 역할2. 재난 및 위기상황의 판단, 위기경보 결정 및 관리체계3. 감염병위기 시 동원하여야 할 의료인 등 전문인력, 시설, 의료기관의 명부 작성4.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방안 및 조달방안5. 재난 및 위기상황별 국민행동요령, 동원 대상 인력, 시설, 기관에 대한 교육 및 도상연습, 제1급감염병 등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감염병에 대한 위기대응 등 실제 상황대비 훈련5의2.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유형별 보호조치 방안 및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별ㆍ전파상황별 대응방안6. 그 밖에 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