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실수익의 산정에 있어 사용되는 근로조건 및 통계자료는 어떻게 평가되나요?

일실수익의 산정은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변동하는 사실을 반영하여야 하며, 법원은 도시일용근로자의 월 평균 근로일수를 평가할 때, 고용노동부장이 고시한 통상근로계수 및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통계자료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03. 10. 10. 판결에 따르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실수익 산정 시에는 적절한 자료와 통계에 기반하여 가동일수를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