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특정 식품등의 금지 조치를 해제하기 위해 어떤 절차가 필요하나요?

Answer

식품위생법 제21조 제7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입ㆍ판매 등이 금지된 해당 식품등의 제조업소,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 또는 수입한 영업자가 원인 규명 및 개선사항을 제시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선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특정 식품등의 금지 조치를 해제하기 위해 어떤 절차가 필요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