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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차량이 신호를 준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경우 운전자의 주의의무는 어떻게 정립되나요?

Answer

신호를 준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다른 차량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으로 믿고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호가 바뀐 직후에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나 이미 교차로에 있는 다른 차량의 동태를 살펴봐야 할 주의의무는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2. 09. 06. 판결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뀌기 전후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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