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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물절약전문업자의 등록이 취소될 수 있나요?

Answer

환경부장관은 물절약전문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으며, 특정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이는 수도법 제15조의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2.물절약전문업자가 타인에게 등록증을 대여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한 경우3.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4.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후 3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3년 이상 사업수행 실적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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