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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는 어떤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Answer

도로법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1. 도로의 현황 및 도로교통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2. 도로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3. 도로의 환경친화적 건설 및 지속가능성 확보에 관한 사항3의2. 도로시설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4. 사회적 갈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5. 도로 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도로의 가치 제고, 이용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6. 첨단기술을 적용한 도로 구축 등 도로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7. 국가간선도로망의 구성 및 건설에 관한 사항8. 국가간선도로망의 건설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의 기본방향과 투자의 개략적인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9. 국가간선도로망의 국제적 연계에 관한 사항10.그 밖에 국가간선도로망의 건설ㆍ관리ㆍ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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