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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Answer

도로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도로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선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노선 지정ㆍ고시는 관보에 하고, 도로법 제14조, 도로법 제15조 제1항 및 도로법 제16조부터 도로법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노선 지정ㆍ고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하여야 합니다. 도로법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에는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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