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를 하려는 허가권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하고자 할 때 건축기본법 제25조에 따른 한국건축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의 건축이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방재지구 또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건축법 제11조 제4항에 따른 내용입니다.